Introduction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업이 1차 산업(농축산물의 생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 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또는 식품제조업) 및 3차 산업(도·소매업, 음식업, 정보서비스업, 관광 등)까지 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1차 × 2차 × 3차 = 6차)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농정 과제로 제시되어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6차산업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는 타 지역의 지방자
치단체들에 비해 가장 적극적인 6차산업화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이 일선 현장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관련 정책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 6차산업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Kim et al. (2014)과 Park et al. (2015)는 6차산업 관련정책 지원 사업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6차산업화의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Lee (2013)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성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Lee (2015)은 공무원과 농업인 두 집단 간의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나타냈다.
또한, Jo (2013)는 농촌 현장의 6차산업화 관련주체를 대상으로 6차산업화 인식정도와 필요성, 장애요인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정책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시사점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6차산업화 정책을 농가 경영체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데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가 경영체의 시각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6차산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농업·농촌의 문제점과 6차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6차산업화 정책이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연구 방법과 개요에 대해 논의하였고, 3장에서는 설문 조사 및 AHP 분석에 따른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4장에서는 전체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6차산업 농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설문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은 충청남도에서 6차산업 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 중에서 중앙정부의 6차산업 지원사업의 수혜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수거한 다음 통계학적인 유의성 등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AHP 분석이 진행된 샘플 수는 총 45건인데, 이들 샘플이 보이는 인구학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응답자 성별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60.0%와 40.0%로 남성의 6차 산업 농가 경영체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의 성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순 1차 산업과 달리 2차 혹은 3차 산업을 포괄하는 6차 산업 농가 경영체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과 농촌 체험 및 관광이 각각 전체 응답의 42.2%와 31.1%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지역 농업의 6차산업화가 가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업체의 연 매출 규모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연간 5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응답자와 연간 2억원 이상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화를 시도해온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전체 응답의 51.1%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의 본격 추진과 함께 다수의 농업인들이 6차 산업화에 뛰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진행하였다. AHP 분석은 정책적 대안 등을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여러 개이고, 개별 평가기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의사결정기법들 중의 하나이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서로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여러 개의 수준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및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돕는데, 이와 같은 AHP 기법의 가장 큰 특성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계층화하고 이들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거쳐 진행된다.
첫번째, 의사결정요소들을 계층화하는 단계로써 가장 상위의 계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목표가 주어지고 하위의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보다 상세한 의사결정의 요소들이 분해된다. 이때 계층 간 의사결정에 대한 요소들은 종속적 관계, 같은 계층에 있는 요소들끼리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두번째, 의사결정 요소들을 서로 두 개씩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자가 가지는 선호(preference)정도를 9점 척도에 따라서 적정한 수치로 수량화한다.
세번째, 고유 벡터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 간의 상호 상대적 가중치(weight)를 추정하는데, 
의(
는 쌍대비교로 얻어진 정방행렬, 
는 
의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 
는 고유벡터) 공식을 통해 고유벡터 
가 구해지면 의 
각각의 성분을 
로 나누어서 정규화(normalized)된 가중치를 얻게 된다.
네번째, AHP의 마지막 단계로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상대적 비중 혹은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 각 계층에서 계산된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aggregation)하게 된다. 즉, 최상위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 문제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대안들의 종합가중치(composite relative weights)를 구한다. 여기서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
는 
번째 대안의 종합가중치, 
는 평가기준 
의 상대적 가중치, 
는 평가기준 
에 대한 
번째 대안의 가중치)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들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대안의 상대적 비중 혹은 우선순위라고 불리며, 대안 선택 또는 자원배분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Results
농촌 현실 문제점에 대한 인식
농업 6차산업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6차산업 경영체 농가(전체)가 농촌 현실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인력부족’이 0.47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응답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판로확보 부족 등에 인한 ‘농산물 유통문제’도 0.239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세농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상 농산물 판로를 농가가 직접 개척해야 하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6차산업화 정책 사업의 수혜 실태 및 성과
조사대상자의 6차산업 지원 사업 수혜 내용으로는 시설, 장비, 설비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의 지원이 60.0%로 가장 높았고,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지원은 11.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6차산업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컨설팅이나 홍보, 마케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보다는 시설이나 장비 등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이 주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
한편 6차산업 지원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60%이상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만족’도 17.8%로 전체 응답자의 80%정도가 6차산업 지원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와 3차의 경우도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대체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나타내어 6차산업 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6차산업 경영체들 대부분이 지원 내용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2).
Table 3은 6차산업화 정책 시행을 통해 개선된 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데 전체로는 ‘소득증대’가 0.3809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0.2672), 지역공동체 활성화(0.2523)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주민복지 확대’는 0.0996으로 6차산업화 정책시행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확대에 대한 개선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reas following implementation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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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단계별 문제점
6차산업 지원사업의 수행절차를 신청단계, 수행단계, 사업 종료 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자가 느끼는 문제점 및 관리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Table 4와 같이 먼저 6차산업 경영체 농가(전체)가 느끼는 신청 단계에서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0.2966으로 가장 높았고, 제약조건 많음(0.2529), 사업계획서 작성 어려움(0.2435), 신청절차 복잡(0.20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신청과정에서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용이 높을수록 농민은 농협 등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자부담 금액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마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6차산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Table 5의 6차산업 경영체 농가(전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0.491으로 가장 높았고, 자금정산을 위한 행정처리(0.2530), 성과에 대한 부담감(0.25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별로 상이하지만 사업에 선정된 후 자금의 지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 자금으로 사업비용 만큼을 먼저 사용하고, 사업 종료 후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선정된 사업비를 다시 돌려주는 선 수행 후 지급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able 6의 6차산업 경영체 농가(전체)가 생각하는 6차산업 지원사업 종료 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할 관리방안으로는 ‘실적평가 후 인센티브 지원’이 0.4470으로 가장 높았고, 자체 개선방안 모색(0.4160), 부실 사업체 벌칙 부여(0.13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6차산업 경영체 농가가 사업 종료 후 우수한 사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 우호적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등과 같은 자체적인 개선방안 모색 등 긍정적인 관리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실 경영체에 대해 자금회수, 패널티 부여와 같은 부정적인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우선 순위
6차산업화 정책을 2차 가공산업 중심과 3차 서비스업 중심(체험·관광, 맛집 등)으로 나누어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육성할 지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차산업 경영체 농가(전체)는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이 0.4050으로 가장 높았고, 2차산업을 우선 육성 후 3차산업으로 확산(0.3670), 3차산업을 우선 육성 후 2차 산업으로 확산(0.228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의 방향을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되 2차가공 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8의 6차산업화 정책 사업의 세부 정책 추진 방향 중 지원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6차산업 경영체(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대상 업체를 선택한 다음 이를 집중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6차산업화를 위한 업체 지원이 목표한 성과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차산업 경영체들이 동등한 지원보다는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혜택과 특별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9의 지원기간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6차산업 경영체(전체)와 2차산업 중심 경영체, 3차산업 중심 경영체 모두 다년도 지원을 통한 장기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6차산업화 정책 사업들을 다년차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0의 6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R&D) 중심 중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6차산업 경영체(전체)와 2차산업 중심 경영체, 3차산업 중심 경영체 모두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발전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R&D)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6차산업 경영체의 현실적 문제 해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우리나라의 6차산업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농림수산식품부의 6차산업화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화 정책의 적용 현장에서는 해당 정책 사업들이 단기간의 효과만 가져올 뿐,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의 6차산업 지원사업 수혜 농가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6차산업 경영체가 느끼는 농업·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은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의 하드웨어적 지원요소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6차산업화 정책과는 달리 인력 공급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촌의 6차산업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는데, 특히 소득증대 부문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대한 개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비추어 우리나라 6차산업화 정책이 농촌 고령화 문제와 농촌경제 비활성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6차산업화 정책을 통해 주민의 복지가 확대되었다고 느끼는 경영체는 많지 않았기에 주민의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구체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에 대한 신청 단계에서는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 설정시 자부담 비용 최소화, 저금리 장기융자 등 농가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어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업 수행 단계에는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선 지급 후 수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 금액의 회계처리와 행정적 절차 안내 매뉴얼 등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업 종료 단계에서 6차산업 경영체가 선호하는 관리 방향은 실적평가 후 인센티브 지원,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등과 같은 자체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이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러한 개선 방안과 함께 6차산업화 정책사업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6차산업화 정책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되 2차가공 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힘을 실어주고, 가능성이 높은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과 2년 이상의 다년도 지원방식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장 애로해결 중심으로의 연구 개발 사업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6차산업화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인 6차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만족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 자료가 충청남도 6차경영체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는 지역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AHP 조사항목이 문제에 대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표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AHP조사 항목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6차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6차산업 경영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